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,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운지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소식,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,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 이태원 참사 특별법,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당초에 여야 간에 특별조사위 구성을 놓고 이런저런 협상이 계속 진행됐었는데 의견 차이가 있었죠. 그것 때문에 막판에 결렬됐었는데요.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뭡니까,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. <br /> <br />[조해진] <br />기본적으로 저희는 사건의 진상이라든가 실체라든가 또 책임소재라든가 그건 여러 차례의 조사, 수사를 통해서 거의 윤곽이 다 드러났고 지금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 또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그 부분은 사법처리 부분, 재판 또 일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맡겨놓고 지금은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또는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될 때다. <br /> <br />그런데 민주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새로 하자라는 건데. 사실 우리 국민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때도 근 8년에 걸쳐서 조사, 수사를 이런 식으로 9번을 반복했는데 새롭게 나온 게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하는 동안에 혈세만 몇 백억이 날아가고 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득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유가족들은 새로운 뭐가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고문만 계속 겪게 되고. <br /> <br />그 반면에 정작 필요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기념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그만큼 더 늦어지고. 진상이 100% 규명돼야 그걸 하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걸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것이고. 더구나 조사위를 구성하면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에서는 뺐지만 특별검사를 거기다 집어넣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건 조사위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이런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나중에 특검할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919424213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